1일부터 법안 심사 착수..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갑갑한 처지다. 새 정부 개혁정책의 성패가 11월 국회에 달렸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혁입법 통과는 언감생심이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가 국회 입법을 거쳐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6개월 협치는 실종된 상태다.
그나마 최근 여권이 일부 법안에 야당과의 협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핵심 쟁점법안 중 하나인 규제프리존법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정 의장은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때 우리만 외딴섬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4%로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때만은 아니다. 반도체 특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데다 고용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은 뚜렷한 개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분배, 친노동 위주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 투자의욕을 꺾었다. 갈 길이 멀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무엇하나 소홀히 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제 혁신성장에 필요한 것은 실행방안과 속도다. 규제완화로 혁신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내건 일자리정부와도 부합한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내놓는 책임 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가 그 시금석이길 바란다. 그래야 모처럼 찾아온 경기회복세에 올라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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