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끝까지 보이콧 유지땐 정국 급냉된 채 국감 마무리 내달 1일 文대통령 시정연설後
2018년 예산안 심사 본격화.. SOC 감축·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등 공방 예상
법인·소득세 인상·삭감 싸고 여야 입장차… 입법 가시밭길
2017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예산과 입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본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과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국감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막판 파행되고 있는 점도 향후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입법 놓고 '공방' 예상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는 국회 심의.의결이 마무리되지만 주요 지점마다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예상돼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이 단 한 차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는 못했다는 점도 여야의 '예산 전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도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올해 대비 20% 감축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최저임금 인상 지원관련 노동시장 왜곡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이 가장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나마 공무원 증원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방접종을 맞았다지만 최저임금 인상 지원에 대해서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입법 혈투'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법안통과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법인세.소득세 인상추진에 맞서 법인세는 삭감시키고 소득세 증세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2~3% 포인트 가량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갑윤 의원 역시 중견기업에 대해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12~18%까지 인하하는 안을 내놨다. 또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를 통해 여권의 '부자 증세' 기조에 맞불을 놓고 있다.
다른 야당도 '정부 재정지출 절감'을 주장하며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감보이콧 지속 여부 '관건'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지속 여부도 향후 예산과 입법 정국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막을 내릴 경우 향후 정국 급랭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이 국감 복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점은 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점쳐보게 한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당내외에서 무작정 보이콧을 장기화시키기에는 명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국감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전면 복귀와 관련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향후 진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는 국민들에게 공감 받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자유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당의 참여 속에 2017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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