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외교부가 낸 IAEA 분담금, 과기부가 또 냈다"

"비외교부처 , 최근2년간 20.6%증가…기준·조정장치 전혀 없어"

우리 정부가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이 두서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분담금을 늘리면서 비외교부처에서 납부한 분담금은 최근 2년간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교부 등 36개 부처는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에 총 735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6692억원, 작년 6992억원과 비교해 전년대비 각각 300억원(4.5%), 361억원(5.2%) 증가한 것이다.

국제기구 분담금이 급증한 것은 여타 35개 각 부처의 분담금이 급증한 탓이다. 실제 외교부는 111개 분담금에 올해 4416억원을 납부해 2015년 4256억원 대비 최근 2년간 159억원(3.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나머지 35개 부처는 295개 분담금에 2937억원을 냈다. 최근 2년간 502억원(20.6%) 증가했다.

외교부를 제외한 부처별 납부 분담금 수는 해양수산부(35개), 산업통상자원부(3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2개) 순이었고, 액수로는 기획재정부(1320억원), 보건복지부(27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59억원) 순이었다.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납부하다보니 같은 국제기구에 유사한 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실제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력의 평화적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협력기금에 연간 20여억원을 납부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유사목적으로 매년 3억원을 기술협력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또, UN아·태경제이사회(ESCAP)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가 공무원파견 행정경비, 과학기술협력, 정보통신 전파 등 14개 기여금으로 매년 16억원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국제사업과 소속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을 확대하려는 부처이기주의와 함께 범정부적인 국제분담금 전략 및 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이라며 "실제 외교부가 전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을 잠정 파악한 게 지난 4월"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 이전까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 현재도 외교부는 각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상황을 전수조사 조차 못한 상태. 예산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실무차원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상황을 점검만할 뿐 관련 규정이나 제도적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

김 의원은 "우리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고삐풀린 망아지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7000억원을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이 우리정부 외교전략에 부합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국제기구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조정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mail]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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