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김동연 부총리 "교부세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방분권 달성 어려워"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부세나 교부금률 조정,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보조금, 교육교부금 등 세출조정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방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 지방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제로섬 게임'"이라며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과 관련해서는 "임대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19년 시행 예정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가 중장기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는데 중장기 방향이나 국가 비전 작업을 이미 지시했다"며 "이번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방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4조4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안이라 연구,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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