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상위 20개대 편중 심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액 100억원 이상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과 광역시 지역 대학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반대로 서울 외 지역, 비광역시 지역 대학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대학의 비중은 2002년 27.6%에서 2016년 30.1%로 2.6%포인트 상승하고, 광역시 지역 대학의 수혜율이 2002년 23.9%에서 2016년 26.0%로 2.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광역시외 지역 대학의 수혜율은 2002년 42.8%에서 2016년 38.2%로 4.6%P 하락함으로써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지원비중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기간 재정지원사업 상위대학을 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의 27.8~43.0%를,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의 43.9~6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대규모 국립대학과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다. 특히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된 일반지원사업이 시행된 2002년을 제외하고 평가와 경쟁을 통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이 전면화된 2005년 이후 전체 대학의 약 30% 가량은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재정지원 미지원대학은 2005년 84교, 2009년 70교, 2013년 71교, 2016년 73교로 점차 늘었다.

일부 대학의 중복 수혜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한 수도권대학특성화, 지방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한 BK21사업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6개 대학이 양쪽에서 모두 수혜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성균관대, 경상대, 전북대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2013년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 BK21+사업과 학부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곳에 이르고, 2016년 BK21+사업과 학부교육 내실화와 정원감축을 목표로 한 CK사업 상위 10개 대학 중 중복지원대학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한양대, 충남대, 전북대 등 6개였다.

박경미 의원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지 않고서는 특정대학이 여러 사업에서 중복수혜를 받아 재정지원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성과와 경쟁 위주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낳은 폐단을 해소하고 ‘지원과 육성’의 관점으로 재정지원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