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서 與野 대북정책 놓고 정면 충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방향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주문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의 기아지수는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심각 단계'"라며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유아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인권의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보수야당 의원들은 북핵 및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전 세계가 핵 전쟁 위기에 휩싸이고 있는 데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선후가 틀린 아마츄어리즘 정책이라고 고강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도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유화책을 우선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탄을 받은 바 있다"며 "전쟁을 불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나포됐다가 최근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문제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흥진호가 풀려난 27일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핵을 규탄하는 L35호 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한 날"이라면서 "교묘하게 날이 같은데 통일부 장관도 모르는 그 윗차원에서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6일간 행방이 묘연한데 정부가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다"며 "중대한 안보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초기대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무려 6일간 흥진호의 행방을 몰랐고 북한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정부의 정보 수집과 파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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