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 '사드추가배치','319흥진호' 놓고 여야 공방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중단 발언을 놓고 치령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앞서 전날 실시된 외교부 국감에서 강 장관은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 장관의 발언이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정부의 기존 방침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강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의논도 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방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송 장관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디스'당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소관 업무 빼앗기고 하니 외롭게 느껴진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추가배치 없다고 한 것은 국가 방침을 전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과 다른 장관의 뜻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지자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수이념을 100％ 받들고, 각료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추가배치 없다고 한 것은 국가 방침을 전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19흥진호에 대해 송 장관이 보고를 뒤늦게 받은 것도 국감장의 도마에 올랐다.

백승주 의원은 "국민이 북한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송 장관이) 그걸 모른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해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어선이 조난했다가 무사 귀환했으니 다행스럽고, 해경 소관 사안이어서 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고 반박하면서도 "해군작전사령부가 왜 합참에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서북도서에서 도발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시보다 2배 내지 3배의 전력 증강과 전투 노하우를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심일 소령의 공적 조사의 문제, 자주포 등 협소 근무지 내의 난연소재 전투복의 채택 등도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e-mail]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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