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국감서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정면 충돌

-朴정부 특활비 靑상납 의혹 논란 확산
-與 "충격적"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한국당 "역대정부 특활비 다 조사하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불법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은 2일 특수활동비의 불법 상납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향후 대책에 대해선 여야 별로 입장차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권만을 겨냥하지 말고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용돈으로 나눠쓰면서 호가호위한 이들은 전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활동비를 청와대 비서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하도록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할 청와대가 직접 불법 자금을 운용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는 설명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최순실에 전달돼서 의상실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검찰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의 용처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엄정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집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 관련 동향 파악 등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활동 등에 쓰라고 조성한 국민혈세를 청와대 접대비에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최종 용처와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월 1억원씩 현금으로 받아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보안 사무를 위한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안위를 위해 쓰였고, 박 전 대통령 본인 지시였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측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보위 소속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만의 일이겠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역대 정권마다 다 해왔던 것"이라며 "그것을 지난 정부에만 맞춰 청와대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지난 정권에서 뇌물을 준 것처럼 각색해서 지난 정권을 처벌하는 게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정치인 비판활동, 민간인 사찰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등은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이라고 맞서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상황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또 국정원의 댓글 공작으로 진행된 전 정권의 정치개입 의혹과 문재인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놓고도 각각 '적폐청산',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