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지속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2%로 올려 잡았다. 지난 10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정부, 한국은행과 '2017년 연례협의'를 마친 IMF 협의단은 14일 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경제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F는 앞서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IMF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과 동일한 3.0%로 전망했다. IMF는 "2018년 경제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이라며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GDP 대비 5.6%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높이 평가했다. IMF는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 리스크 요인"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도 지적했다. IMF는 "구조적 문제가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며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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