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예산결산 전문성 부족, 국감 성적 C-"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회 안팎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지만 실망도 컸다. '구태 반복' '맹탕 국감' 등 2017 국감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999년부터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사진)도 "후반으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정책질의도 눈에 띄었지만 최종성적은 C-이다"라고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홍 위원장은 "교문위는 36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했고, 12시간 국감 중 한번도 질문 못받은 기관이 11곳에 달했다. 국방위는 13일 중 7일을 현장점검, 국토위는 11일 중 6일을 시찰에 할애했다"며 "내실있는 국감이 힘들다. 국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 저지'를 이유로 한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도 점수를 까먹은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홍 위원장은 피감기관의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시정조치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다 보니 매년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올해는 시정조치 이행률을 발표하는 등 점검하는 의원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다선 의원들의 활약도 높게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에는 중진의원들은 사실상 국감을 안했다"며 "반면 올해는 이석도 하지 않고 국감을 지키는 것은 물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질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다선 의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2017 국감은 끝났지만 내년에는 2018 국감이 이어진다. 올해보다 나아진 국감을 위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국감은 시기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뒤에 진행되지만 예산 관련 질의는 전체의 10%는커녕 1%도 안된다"면서 "예산결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국감을 통해 잘못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온 것처럼 각 의원실당 최소 1명씩 회계사를 배치한다면 내실 있는 예산결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의 기본적인 시스템 개선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대부분 국감기간을 20일로 하는데 엄연히 법에는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며 "법대로 30일을 하고, 10일은 증인과 국내외 시찰에 집중하고 나머지 20일은 제대로 된 국감을 한다면 좀 더 내실있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