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선고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공범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는 22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 A양(16)과 공범 B양(1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양은 올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계획을 공모,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에서 A양은 징역 20년을, B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1심은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2일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5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 선고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차씨에 대해 기소된 지 1년여만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원장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1차 기소됐다.
이후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60)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전 단장은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국고손실)를 받는다.
그는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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