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진피해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예산을 2018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지진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재민에 대한 주택 제공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지진 예상 충분히 반영"
당정청은 21일 국회에서 '제5차 고위당정청회의'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이 지진 피해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설계, 학교의 내진 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며 "지진대책법, 재해구호법,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대책 예산으로 45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보다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금액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료 감면 △텐트 설치로 사생활 보호 △세탁서비스 △목욕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민의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우선순위 입주민을 즉시 입주시키고, 부족 주택은 가용주택을 확보해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공무원예산 원안대로"
당정청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예산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완화를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소기의 효과 내기 위해서는 법정기한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민생법안들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종식 및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백 대변인은 "수능 시험과 관련, 당은 정부가 돌발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대책과 관련해 당은 AI의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뒤 "당정청은 밀집 사육지역 구조조정과 축산시설 현대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방안과 더불어 사육농가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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