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익의 재팬톡!]'데이트 강간약'에 골머리 앓는 日열도...방법 갈수록 진화

- 일본의 그림자를 비춰보다.① 
- 갈수록 진화하는 수면제 성범죄...커피우유, 야쿠르트 사용
- 피해 직후 정밀 소변·혈액검사 등 대응이 중요
- 日정부 수면제 파란색으로 제조 요청
- 日 도도부현에 최소 1개소 성폭력 원스톱 지원 센터 설치 목표
- 日 변호사 협회 ‘병원거점형 지원센터’ 요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한 한국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일본 여행자 대상 에어비앤비 이용시 안전 당부 글. 외교부는 이 글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2017.7.19 [e-mail] /사진=연합뉴스

【도쿄=전선익 특파원】지난 9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8월 한국인 여성이 일본 후쿠오카의 아파트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구한 민박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집주인의 우발적 범죄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며 집주인의 계획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일본인 집주인은 수면제를 왤컴드링크(Welcome Drink)에 타서 여성 관광객들에게 먹인 후 성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사실 일본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수면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구호 센터-도쿄(SARC도쿄)’에 따르면 올해 3~8월 상담을 진행한 성폭력 피해자 81명 중 10명(12.3%)이 약물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이들은 평소 주량에 비해 일찍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모두 경찰에 데이트 약물 피해 신고를 했지만 정식으로 소변 검사를 받은 것은 단 두 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히라카와 카즈코 SARC도쿄 이사장은 아사히신문을 통해 “경찰이 약물을 의심하지 않고 단지 술자리 과음에 따른 사건으로 보고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성폭력 범죄 5013건 중 30건(0.6%)만 수면제 등 약물이 사용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나 학계에서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가 틀리다고 단언합니다.

아사히카와 의과대학의 시미즈 케이코 교수는 “1~2일이면 체내에서 배출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소변과 혈액의 조기 채취가 중요하다”며 “요즘은 미승인 약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한 소변 검사로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약도 시중에 돌고 있어 정밀기기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수면제를 처방 받는 방법을 야후 재팬에 검색한 결과물. 수면제 입수 설명서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열거돼 있다. /사진=fnDB

일본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곳곳에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방법'이나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약을 먹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다 유키코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가 정보를 얻는 반면 일반 시민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과 병원 모두 제대로 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약물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알약이었을 때는 흰색이지만 가루로 만들면 파랗게 색이 변하는 수면제가 처방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수면제에 착색을 하도록 제약회사에 요청한 것입니다.

마녀의 법정 드라마 속 데이트 강간 약물이 알코올에 닿아 파랗게 변하는 장면 /사진=fnDB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일본의 도도부현에 최소 1개 이상의 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지난 2015년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이와테, 토야마, 나라 등 9현을 제외하고 모든 현에 1개 이상의 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병원 거점형’이 전국 45곳의 지원센터 중 치바, 아이치, 와카야마 등 7곳이고 나머지는 병원 밖에 위치해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는 ‘연계형’입니다.

센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은 올해부터 연간 1억6000만엔(한화 약 15억63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본 병원 거점형 성폭력 구호 센터 SACHICO 홈페이지 화면 /사진=fnDB

하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변련)는 “모든 시설의 부담을 조달하기에는 모자란 금액”이라며 “재정 기반을 확립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변련은 지난 10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병원 거점형 지원센터를 도도부현에 최소 1개소 이상을 설립하고 전반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약물 성범죄의 경우 병원 거점형 지원센터가 연계형에 비해 더욱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정보기술(IT) 기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세이퍼인터넷협회’는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면제 등 지정 약물 거래나 정보게시, 아동 포르노 게시물 등 불법 정보를 찾아 경찰청에 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 정보를 찾아 제공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기록을 없애고 있습니다.

일본 사단법인 '세이퍼인터넷협회' 홈페이지 화면 /사진=fnDB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약물을 악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수법도 고약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판 관리부터 제약회사,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mail]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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