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8월 28일 송영길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104일 만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KT빌딩에서 송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첫 출발을 알렸다.
송영길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곧 한·중정상회담이 열릴텐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상호 잘 협력돼 공동번영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방경제협력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가져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와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력 대상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우크라이나 등 독립연합국가(CIS), 몽골, 중국 등이다.
북방경제위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한 축인 신(新)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부처간 정책을 유기적으로 잇는 역할을 주로 맡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개의 다리(9-Bridge)' 전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개의 다리 전략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것으로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9개 분야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상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북방경제위는 유라시아를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권에서는 9개의 다리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중국·몽골·러시아와 연계사업 발굴,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 등을, 중부권에서는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에 대한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교육·보건의료·공공행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부권은 ICT(정보통신기술)와 항공·우주 분야의 역내 높은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해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방경제위는 지금까지 북방정책이 국제정세, 특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북한의 참여 없이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향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방경제위 지원단장을 맡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현재 북핵 문제와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다"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해나가면 언제인가는 참여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종국적인 비전은 북한의 참여"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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