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위, 내년 4월까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완성
靑 "최종 목표는 北 참여"… 유라시아와 협력 구축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신(新)북방정책의 전진기지가 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간판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신북방정책을 천명한 지 꼭 3개월 만이다.
임무는 전통적인 남.북.러 3각 협력구도를 넘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등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북방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북한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남북 간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현 상황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북한의 참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유라시아 각국과의 직접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종국적 비전은 북한의 참여(이태호 통상비서관)"라고 밝힌 만큼 북방경제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북방경제위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KT 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위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신경제영토 확장과 신북방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방경제위는 특히 지금까지의 북방정책이 국제정세, 특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남.북.러 3각 협력을 대비하되 한.러 간 실질협력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우선 북방경제위는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의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잇는 역할을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개의 다리(9-Bridge)' 전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개의 다리 전략은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 협력을 말한다. 위원회는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구체적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접근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을 건너뛴 협력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큰 협력분야인 가스.철도.전력만 하더라도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태호 통상비서관은 지난 6일 "북한 없이도 상대국과 경제협력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해나가면 북한의 참여 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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