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 환경정책협의회
"중복 검사 등으로 부담 향후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기 영향평가 의무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부와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돼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계는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구공업협동조합은 "1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해 검사 비용을 중복 지불하고 있다"며 "오랜 검사 기간 탓에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는 획일적인 일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화관법 상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쉽지 않은데다 정부의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 지원 대상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적어 외주 업체에 평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평가서 작성 위탁 비용이 평균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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