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학자들 의견 종합한 제주선언, 분권정책에 큰 힘"

"낙후됐거나 인구 줄어든 지역 생태적으로는 오히려 건강한 도시 매력적인 정책 내놓으면 이동할 것"

문재인정부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 2월 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송재호 위원장(사진)을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지역발전위원회는 2004년 균특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신이다. 노무현정부 때는 균형발전이 주요업무로 추진됐다. 현 정권 국정과제 100개 중 11개가 균형발전과 관련됐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100개 중 23개가 균형발전 업무였다.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5조원 정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편성에 대한 실제적 권한을 가졌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를 지역으로 바꾸고, 균형을 빼고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꿨다. 이명박정부는 불균형·효율적 발전을 추구했다. 당시 예산권한은 삭제됐다. 회계는 남겨뒀지만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박근혜정부까지 이 기조가 이어졌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균특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이다. 이 법안을 통해 교육, 문화, 보건복지, 농어촌 등 시책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10조원(중앙정부 5조원, 지방정부 5조원)의 정부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관여 범위를 강화하고 넓혔다.

―제주에서 학계 중심의 '비전회의'가 열렸다. 성과는.

▲재정분권 같은 민감한 주제는 학회별로 생각이 천차만별이다. 생각과 관점이 다른 학회가 토론해서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학자들이 균형 및 지방정책에 대해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단합된 생각은 뭔지, 합의하지 못한 쟁점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인 소감, 의견을 구성해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정치, 경제, 사회, 행정, 국토 등 관련 학회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사례는 우리나라에 단 한번도 없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이렇게 짚어가면 되겠다는 걸 얻었다. 학회 인원이 총 35만이다. 이들 지식인 교수들이 일치한 견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방의 기존 도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 154개 공공기관을 이전해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혁신도시는 첫째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기관에 딸려 있는 기업을 1000개쯤 보내겠다는 생각이었다. 셋째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지역에 내보내는 것이다. 정부의 연속성이 이어졌더라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빨리 달성됐을 텐데 이제야 완료됐다. 실제 이전이 빨랐던 나주, 김천 이런 곳은 굉장한 효과가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는 기업이 들어갈 부지가 없어서 그 옆에 산단을 하나 더 만든다는 논의도 한다. 이미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욱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또 KTX로 전국이 당일생활권이다. 정주인구로만 경제발전 척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거주지 제도 도입 등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인구를 두 곳에서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되나 봐야 한다.

―지방 균형은 어떻게 이뤄야 하나.

▲현재 낙후됐거나 인구가 줄어든 지역들은 거꾸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다. 서울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부적합한 도시다. 지난해 귀촌인구 50만명 중 49%가 30대 이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방송통신대학 농업학과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멈췄다. 분권을 통해 지방마다 잘나가는 정책을 내놓으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이동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도 '균형'으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e-mail]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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