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섭단체 연설.. “분권 없는 개헌 속빈 강정”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사후대책 역시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며 건물 임대료도 줄어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이 한 분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갖고 당당해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선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고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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