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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꺼낸 '호혜세' 다른국가가 美에 매기는 세금만큼 稅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언급한 '호혜세'란 정확히 말하면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 잡기 위해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점에서 일종의 보복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호혜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측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3.5%이며 실제 교역량을 반영해 계산된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은 2.4%이다. 반면 중국은 평균 수입 관세율 9.9%에 무역가중평균관세율도 4.4%로 미국보다 높다. 유럽연합(EU) 역시 평균 수입 관세율이 5.2%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관세율 차이는 특정 상품의 경우 더 벌어지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는 2.5%인 반면 중국과 EU는 각각 25%, 10%에 이른다.

'호혜세'가 변형된 '국경조정세'라는 지적도 있다.
국경조정세란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올리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세해주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 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20% 세금을 물리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제시했지만 국내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입법화하는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10% 또는 20%의 국경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면 모두 난리가 나겠지만 호혜세를 언급하면 어느 누구도 화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국경세를 대체하는 카드로 호혜세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