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을 그만둔지 꽤 되다 보니 여러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라며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 역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허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업무의 속성 때문에 기밀사항에 속하는 증거에 변호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작업은 오로지 피고인만 할 수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이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가운데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다"며 "검찰 측 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유 전 단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을 그만둔지 꽤 되다 보니 여러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라며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 역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허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업무의 속성 때문에 기밀사항에 속하는 증거에 변호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작업은 오로지 피고인만 할 수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이런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가운데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 있다"며 "검찰 측 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