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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 파장] "WTO 제소 등 결연하게 대응하라" 美 관세폭탄에 정면돌파 택한 文대통령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FTA 위반 여부 검토하라"
GM 추가 공장폐쇄 압박엔 "정부차원 충격 흡수대책 마련"

[美 관세폭탄 파장] "WTO 제소 등 결연하게 대응하라" 美 관세폭탄에 정면돌파 택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가중되는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GM사태에 대해서도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잇단 보호무역 조치와 한국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물러서지 말고 정면돌파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GM이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고, 경기 부평 등 추가적 공장 폐쇄까지 압박하는 데 대해선 군산공장 폐쇄 상황을 상정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충격 흡수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GM 측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WTO에 제소하거나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GM 측의 공장폐쇄 압박과 관련,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실직사태를 언급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밝혔다.

GM 측은 2월 말까지 정부가 대출, 재정지원,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 부평, 경남 창원, 충남 보령 공장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볼모로 우리 정부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당장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고, 1.2차 협력업체 136곳 종사자만 1만7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일단 GM 측이 경영개선안 마련 등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이미 외환위기 당시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던 터라 한국GM에 추가적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충격흡수 로드맵 마련 지시는 GM의 막무가내식 압박 공세에 '강(强) 대 강(强)'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연이은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고 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앞서 8일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전에 참모들이 준비하지 않은 의제였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제조치'를 요청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박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