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쇄' 후폭풍] '한국GM 철수' 최악상황 대비.. 군산 살리기 특단대책 지시

文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일자리 볼모 협상하는 GM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밝힌 셈
전 부처가 정책적 지원 돌입..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 관련사업비 우선 지원 혜택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왼쪽)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시작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홍 한국GM 노조 군산지회장(왼쪽)이 19일 오후 국회를 찾아 조배숙 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면담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라는 지시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전 부처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내걸면서 한국 철수설을 흘리고 있는 GM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완전철수까지 대비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국한됐지만 한국GM의 완전한 철수까지 염두에 둔 대책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한국GM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나와 한국GM과 협상에 나서는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협상팀에 힘 실어주나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GM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한 한국GM에 정부가 대응할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한국GM 역시 이를 이용해 이달 말까지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한국GM 실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한 후 지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GM의 자체 구조조정과 GM 본사의 의지를 확인한 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GM의 한국 내에서 지속적인 경영 의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사 정부가 지원을 해도 한국GM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국GM과 경영실사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자리를 볼모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한국GM에 밀리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발언 역시 한국GM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 역대 3번째

군산에 대한 지원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두 가지 대책은 빠져 있었다. 고용위기지역 대신 조선업 특별지원업종으로 2016년 이미 지정됐다. 협력사 등 조선업 매출액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맞춤형 재취업 등의 지원책이 이뤄졌다. 그 외에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군산항 준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원은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2009년 평택과 2014년 경남 통영 두 번만 있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결정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 지원받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받는다. 다만 위기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해당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3년 등 일정기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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