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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이 살려낸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

아동수당 등 미뤄놓고 정쟁.. 연휴기간 싸늘한 민심 절감
與, 법사위 퇴장 관련 사과.. 한국당 국회 정상가동 화답.. 개헌 문제에 시각차는 여전

설 민심이 살려낸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파행 중이었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20일부터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설 연휴 동안 파악한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날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다. 여야는 이에 부랴부랴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사과', 한국당 '수용'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은 결국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락 됐다.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됐다"며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면서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어지자 정세균 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기념해 박수를 한 번 치자고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내 함께 박수를 치면서 정상화된 국회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향후 권 위원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먼저 유감을 표명한 배경에 대해 "여야가 2월 국회를 빈손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사가 공전된 것에 대해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송구스러움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법안 등 계류된 87건 법안 처리

법사위는 당장 20일 부터 회의를 열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지난 7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퇴장 이후 심의되지 못했던 87건 법안이다.

이날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 중에는 어린이 아동수당법 개정안,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지진.재해 대책 법안 등 소방안전법안도 일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법사위 회의를 마치는대로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류됐던 민생법안 상당수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창당 후 첫 임시국회를 맞게 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견제하며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본분을, 한국당도 제1야당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분권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감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개헌 시기와 선거구제 개편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