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공세 당분간 지속될 것
한-미FTA개정협상에 GM도 간접적 영향
"GM은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 해소와 장기적인 경영개선에 대한 투자 의지 등을 먼저보여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GM간 협상은 아직은 실무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 문제도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역지사지해서 'GM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력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M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이니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한국 시장을 떠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떠난다고 하는 기업을 상대로 이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와 장기 고용 측면,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GM이 멕시코에 대해서도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끝나야 자기들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GM의 관점에서 최고의 이익이 역으로 한국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게 백장관이 설명이다.
백 장관은 한국GM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장관은 "GM은 FTA 협상에 들어올 수도 없고 GM 문제가 협상 메뉴로 올라올 수는 없다"며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한 FTA 협상에서는 GM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동차가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의 불평등한 지표라고 주장해온 만큼 넓게 보면 압박카드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GM도 마찬가지고 철강(무역확장법 232조)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면서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장관은 미국의 보호주의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고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라며 "끝이면 좋은데 계속 다른 전선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고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우리 수출 전략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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