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을 축으로 하는 '서울 애(愛) 프로젝트'를 20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올해 4406억 원, 5년 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한다. 주거, 자녀 양육부담해소에 우선 집중해 결혼,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게한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 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 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다. 시는 공공임대와 민간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2만5000호는 연1조원 규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공급한다. 세대 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줌으로써 목돈마련을 돕는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 첫 선을 보인다.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 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 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개소)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개소인 공립형을 올해 37개소, 2022년 152개소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또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각 시설별로 분산돼있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연령별, 시간대별, 분야별, 기관별로 검색해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를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26억 원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개소, 2021년부터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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