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국민약속 대통령 개헌준비 비난, 무책임한 태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오찬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국회 관련 논의의 미흡에도 불구,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과정 자체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십자포화하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대국민 약속한 마당에 정치권이 지지부진한 진척도를 보여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토대로 정치권 합의를 유도하자는 취지를 정치적 공세로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자문안을 잘 숙고해서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한 뒤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 건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