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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내진부터 원전까지 도시 안전 종합전략 중요"

지진에 대비해 원전관리와 건축물 내진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포럼 두번째 세션에서는 '원전관리 및 도시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진행됐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국장은 '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종합전략'을 강조했다. 취약 건축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진성능 평가 실시, 내진보강 우선순위 도출 , 내진보강 공법 제시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종합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지진 대비 정도가 다소 미흡했지만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철저하게 지진에 대비할 것"이라며 "국토부 소관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2만3398개소 중 2만3018개소(98.4%)는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380개소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시설물(380개소)은 사업비를 집중 투자,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강조됐다.

김진구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포항지진은 내진설계가 지진에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포항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살펴본 결과 수평, 수직 모두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1층에 기둥만 세우다보니 계단 부분이 건물이 중심이 되고 이는 지진발생 시 회전축이 돼 계단 부분과 거리가 먼 기둥부터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정형 필로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내진설계를 반영했다면 이 같은 심각한 파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특별지진하중이 설계에 반영돼야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며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든 건축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어 구조엔지니어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사는 디자이너이지 엔지니어가 아닌 만큼 해외의 사례처럼 조엔지니어들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대성아파트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액상화와 큰 관련이 없어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1987년에 준공된 대표적 노후 건물인 대성아파트, 건물 내부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하부 지반에 침하, 조적벽 파손을 보였다며 기초가 지진력을 견디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액상화 영향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면 액상화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퇴적층 지대의 건축설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양에서는 액상화 지역의 경우 기초를 파일을 이용하고 파일을 엮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례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언급됐다. 방창준 한국수력원자력 내진팀장은 지진이 발생해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현재로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국내 원전이 지진에 안전한 이유로 일반건물과 차별화된 내진설계와 경주 지진 발생 때 인근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방 팀장은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값은 0.2g로 지진 규모로 환산하면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경주지진 당시 발생한 에너지의 11배까지 버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와 월성원전의 거리는 28km였으며, 월성원전 계측값은 0.098g로 나타났다. 이는 내진설계값인 0.2g의 절반 수준으로 안전성에 미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월성 1~4호기는 운전기준지진(OBE) 설계응답스펙트럼 초과로 안전점검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동정지했고, 점검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방 팀장은 "원전은 단단한 암반에 위치해 지진발생시 토사지반에 건설된 건물에 비해 30~50% 정도의 진동을 줄일 수 있고, 탄성설계를 적용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의 변형이 없다"면서 "구조적으로 지진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지진 안전성은 담보돼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지진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후속조치도 철저히 하고 있다.

방 팀장은 "경주지진 이후 국내 원전의 내진 기준을 0.3g로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설계기준을 넘어선 지진에도 대비해 선제적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원전의 지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