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청문회서 지론 펼쳐 문재인정부 새겨 들어야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론은 이 총재의 지론이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초반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에만 의존해오다 중반 이후 구조개혁 추진에 나섰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카드를 뒤늦게 꺼내 들었지만 말만 앞세울 뿐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경제팀 핵심 인사들 입에서 구조개혁이란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론을 다시 제기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일형 금통위원의 최근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조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추경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부족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조개혁은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과 같은 말이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에 2.8~2.9%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생산성 기여도는 0.7%포인트에 불과하다. 앞으로 경제성숙도가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은이 지속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필수적인 과제로 보는 이유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과제로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서비스시장 개혁,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등을 꼽았다. 이런 과제들은 인체에 비유하면 몸속에 찌든 때나 오랜 시간 쌓인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빼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이 따르지만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 총재의 조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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