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등 전국에 혁신밸리 4개 조성
중기 R&D 지원체계 개편.. VC.기술평가기관 의견 반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혁신투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와 이해관계자 등의 갈등 해결에 나선다. 지역 내 혁신투자를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광주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제도 변경을 하는 등 총 8건을 통해 투자 걸림돌을 해소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4개 지역에 첨단농업의 거점 역할을 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서울 마포에 청년혁신타운을 만든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추진성과와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주도 혁신성장 강화
정부는 현재 서울시와 경찰청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동대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가 노후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으로 비는 해당 부지에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동본부 이전부지 선정 등에 대해 두 기관의 이견으로 패션혁신허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서초 소방학교 부지 및 인근 사유지에 기동본부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반면 경찰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기동타격대 등 일부는 도심 내 분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대체부지 마련을 통해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하고, 동대문 일대 패션혁신허브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대구에는 하천부지 내 신산업 실증시설을 구축한다. 현재 하천법상 입지규제로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한 대구시의 튜닝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해당 부지는 '근린친수지구'로 지정돼 낙동강 유수흐름 방해,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테스트베드는 구축이 불가하다. 이에 정부는 드론 시험비행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근린친수지구 내 구축 가능한 대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가 4월 중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하천점용 허가를 검토한다. 이 외에도 광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 내 공장 증개축 허용을 추진하며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팜 확산에도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앞으로 전국에 4개가 조성되는 혁신밸리는 청년창업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농업인은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2021년까지 약 30㏊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보육센터 수료생 등에게 우선 제공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 원예는 7000㏊, 축사는 5750호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4300여개의 일자리와 600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마포에 신용보증기금 옛날 사옥을 활용해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신보의 대구 이전 후 공실로 남은 17개층을 리모델링, 내년부터 3년간 청년창업기업 300개가 입주하게 할 방침이다.
중기 R&D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시장수요 중심으로 R&D과제를 선정하고 성과 중심으로 성패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과제 선정에는 벤처캐피털과 기술평가기관의 의견이 반영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2~3월의 고용부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원칙도 재차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금호타이어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고, 성동조선은 법원관리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STX조선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해서는 "2대주주인 산은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해서 GM측 요청사항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서연 장민권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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