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의]정부 '정면돌파' 결국 실패… 靑 인사검증 부실 논란 재점화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위법 소지… 종합판단해야"
金, 결과 나오자 바로 사의.. 야권, 일제히 비난 목소리
조국 민정수석에게 '화살'.. "인사참사 책임 사퇴하라"

‘김기식 의혹’ 선관위 전체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종전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의혹 당사자인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직후 금감원장직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표 수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러 논란에도 통상적인 관행과 도덕적 잣대 등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해왔던 정부·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은 채 멘붕에 빠졌다. 특히 당초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김기식 위법'…사표 수리

김 원장은 이날 선관위 판단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확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장은 수리할 상황이 아니고 내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이어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과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인턴과의 해외출장, 출장 중 관광일정 포함 등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靑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 재점화

김 원장 논란이 결국 사퇴로 결론지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도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선관위의 김 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날선 공세를 펼쳤다. 특히 김 원장에 대한 재검증 이후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선관위가 김 원장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에도 선관위는 이미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조 수석에 대해서도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사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뿐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 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도 결정하지 못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를 선관위가 명확하게 결론 내렸다"며 "청와대 민정 라인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이태희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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