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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러스트벨트'를 가다] 숫자로 본 제주 지방분권 10년

<3부> 기업 유치가 해법 (2) 지자체에 권한 이양해야
전국평균 대비 재정자립도 4배
10년 새 늘어난 제주 인구 100,000명
지역내총생산 81.2%(7조원) 증가

[대한민국 '러스트벨트'를 가다] 숫자로 본 제주 지방분권 10년

국내에서 최초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험한 지역이 있다. 바로 제주도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다양한 제도적 실험을 위한 시범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낙점됐다.

지난 10년 실험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재정자립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4배에 이르고, 지방세(예산) 증가율도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했다. 완전히 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의 더 큰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됐고 2007년 핵심산업 규제완화, 정주여건 확대가 이뤄졌다. 2009년 관광3법을 일괄이양하고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했으며 2011년 산업 특혜를 확대하고 법률을 일괄 이양했다. 2015년 추가 권한을 이양하고 법률을 전부 개정했다.

그 결과 2006년 56만명이던 인구가 2016년 66만명으로 늘어 17.8%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증가율 5.2%의 세배를 웃도는 수치다. 관광객은 531만명에서 10년 만에 1585명으로 세배나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5000억원에서 15조4000억원(2015년)으로 81.2%나 상승했으며 경제성장률도 1.9%에서 5.3%로 뛰었다. 지방세 세입도 2006년 4337억원에서 1조1240억원으로 약 2.6배 신장했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에서 이뤄진 10년의 실험을 통해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보다 강력한 분권을 위해, 분권의 전국 확산을 위해 헌법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아름 김용훈 예병정 박소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