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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北, 중국식 개혁·개방이 살 길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 버리고 "경제건설에 집중" 주목돼

북한이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 집중'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핵.경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마무리)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해 노선 수정을 분명히 했다. 곧 있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밝게 해준다.

북한 노동당의 이번 전원회의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되는 변화를 내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핵을 버리고 경제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김 위원장의 발언이 그렇다.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에는 아직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대화 복귀가 핵 포기가 아니라 핵무력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북한이 그런 난국에서 벗어나 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유류 수입제한 등으로 북한의 공장과 기업들이 거의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 전환'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한 것도 주목된다. 과학과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경제건설 쪽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이 같은 노선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달 이뤄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과거 미.중 정상회담과 수교를 계기로 개혁.개방에 나서 짧은 기간에 G2 국가(세계 주요 2개국)로 발돋움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성공한 중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핵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의미하며 고립은 생존을 보장해줄 수 없다. 개혁과 개방만이 북한의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