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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금융포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은행산업, 빅4 과점화 심각해 여러 은행 간 경쟁시장 형성돼야"

[서울국제금융포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은행산업, 빅4 과점화 심각해 여러 은행 간 경쟁시장 형성돼야"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정체된 국내 금융산업에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관련한 감독 규정 및 법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의 두 번째 세션 '새로운 금융환경과 규제 감독'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금융혁신은 필수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몇 가지 걸림돌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우선 국내 은행산업의 과점화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 진입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해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4개 대형은행이 주도하는 과점산업"이라며 "시장에 여러 은행이 출현할 수 있게 해야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설립 인가가 필요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면서 조합원 출자자로 구성된 신용조합 금융기관의 설립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과 법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금융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새로운 금융거래인 P2P 대출 거래가 출현했음에도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관련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감독, 법제 마련과 금융기술 관련 정책과 감독을 통할하는 금융당국과 금융감독기구의 내부 통합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법령의 사전적 규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도한 사전 규제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금융혁신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대면금융거래 시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방법을 일일이 지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비대면거래 실명확인 방법을 개발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실명 확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달성하려고 하는 규제의 목적이나 원칙을 규정하는 '원칙 중심 규제'와 금융기관 제재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 마련,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