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금융포럼]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핀테크 성장 발목잡는 정부규제 시대 맞춘 포괄주의로 변화해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과 금융'의 결합이 아닌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막는 과거의 금융규제와 감독체계를 바꾸고 금융지주사들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주사들의 노력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지주사를 두고 자회사로 은행, 보험, 증권 등을 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확대해왔다. 2001년 3~4개였던 지주사는 2013년 13개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9개다. 같은 기간 금융지주사들의 자회사 숫자는 10개에서 현재 20개로 증가했고, 국내 금융자산 중 지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한다. 지주회사 체제는 규모의 경제 실현, 상품 교차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교차정보 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 점포수는 줄고 있지만 은행.증권.보험을 한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하는 복합점포는 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금융지주사 자산 비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에 달하고 업종별 수익 의존도도 은행이 70~80%를 담당하며 은행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 눈에 띄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의 개선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 연구원은 정부 규제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산업)자본의 금융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그 반대인 금융자본의 산업 소유도 제한이 많다는 것.

이 연구원은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핀테크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정부 규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정부 규제가 신산업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열거하는 대신 포괄주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감독당국은 경영관리상의 이유로 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e-mail] 이환주 기자 [e-mail]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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