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국, 북풍 등 보수 유리 공식 깨질까
역대 선거에선 선거를 앞두고 북풍이 불면 진보정당에 비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안보불안이 심화되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안정희구쪽으로 쏠리면서 보수 정당으로 몰린다는 게 정설이었다.
1987년과 1992년 13대, 14대 대선을 앞두고는 'KAL기 폭파 사건', '이선실 간첩 사건'이 정국을 달구면서 보수정당 소속이던 노태우·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자 북풍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15대 대선 이후부터는 정상회담이나 남북간 무력 충돌 등 대형 이슈에도 선거 결과는 북풍과 무관하게 희비가 갈렸다.
다만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4.27선언이 발표되고 한반도 해빙무드 쓰니마가 거세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과거에 북풍과는 성격이 정반대로 이번의 북풍은 진보정권에게 유리할 수 있는 해빙 바람이다. 집권 여당이 반색하는 반면 야당의 표정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 진보정권이 추진했던 남북간 1, 2차 정상회담(6.15 선언·10.4 선언)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성사된 2차 남북정상회담(10.4선언)은 그해 12월에 치뤄진 17대 대선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여당이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이회창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한 3자 구도임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500만표 차이로 패배했다.
10.4선언은 김대정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계승하겠다며 평화번영 방안 등을 담아 남북관계에선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는 10.4 선언 효과가 대선 승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많았었다.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남북간 국지적 충돌도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로 남측이 6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12월 대선에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남북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도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이 거셌지만 6월 열린 5회 지방선거에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평이다.
당시 16개 광역시도 중 민주당 7석, 한나라당 6석, 자유선진당 1석, 무소속 2석을 차지했다. 최악의 안보이슈도 민주당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고 보수정당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은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선거에도 남북 안보 이슈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해 아직은 결과 예측이 어렵다"며 "아직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만큼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