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수익 외 횡령 범죄 수익도 몰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다스 주식 등 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재산동결이 이뤄질지 가능성이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 행위로 범죄자가 얻은 범죄이익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출범 후 개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일보다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재산동결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 행위로 범죄자가 얻은 범죄이익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출범 후 개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일보다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재산동결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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