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혼선 정리하길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전판..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필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다. 물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를 부인하긴 했다. 하지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게 며칠 전이었다. 주한미군 위상 변화설이 꼬리를 무는 것 자체가 안보 불안 요인이다. 한.미 양국이 속히 혼란을 수습할 때다.

미국발 주한미군 감축설을 놓고 각종 해석이 엇갈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차원이라면 외려 덜 심각한 사태일 것이다. NYT는 미국이 당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 칩으로 쓰려는 건 아니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4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NYT 보도대로 트럼프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 문서상의 합의를 실제로 담보할 안전핀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 균형추로서 주둔해야 한다고 본다. 만에 하나 김정은 체제가 다시 변심하거나 중국이 동북아 패권의 발톱을 드러낼 경우 한번 빠져나간 미군의 복귀가 어디 쉬운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즉 "평화협정 체결 이후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특보의 돌출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 인식에 걸맞게 주한미군 위상을 둘러싼 작금의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침 22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할 타이밍에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확산된다면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한.미 양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정부는 2만8000여 주한미군이 비단 한.미 동맹의 상징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북아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지렛대임을 각인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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