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8~11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공천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속행공판 및 단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감독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8일과 11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0일에는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불법 개입 사건의 1심 속행 공판을 각각 연다.
8일 재판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1)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8억원 상납한 혐의로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1년6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만기출소했다. 11일 재판에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이 증인으로 나온다. 같은날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6)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천개입 사건 재판이 열리는 10일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9)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전 정무수석)이 각각 관련 증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원 상대로..'상습 강제 추행 혐의' 이윤택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9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2016년 6월 극단 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다.
그는 단원들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빌미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1)과 김정주 NXC 대표(50)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일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3남 이성한씨(47)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과 (주)부영주택 등 2개 계열사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허위 보고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해당 주식(시가 약 1450억원)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8일과 11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0일에는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불법 개입 사건의 1심 속행 공판을 각각 연다.
8일 재판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1)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8억원 상납한 혐의로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1년6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만기출소했다. 11일 재판에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이 증인으로 나온다. 같은날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6)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천개입 사건 재판이 열리는 10일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9)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전 정무수석)이 각각 관련 증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원 상대로..'상습 강제 추행 혐의' 이윤택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9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2016년 6월 극단 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다.
그는 단원들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빌미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1)과 김정주 NXC 대표(50)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일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3남 이성한씨(47)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과 (주)부영주택 등 2개 계열사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허위 보고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해당 주식(시가 약 1450억원)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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