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방산비리근절 종합대책 시행방안 마련중"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운영 중인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가 지난 9달간 총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60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이날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7월 발족 후 지난달까지 9개월여 간 감사원,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의 긴밀한 협조수사를 벌여왔다"며 이같은 활동성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고 관세청은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원을 적발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방산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3대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산비리 척결활동이 한시적·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협업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방산비리를 대표적인 적폐로 손꼽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을 지시하면서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다. 개별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