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사전질문서 보완에 공적자료 협력 증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인사검증 개선대책을 발표하고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고 이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 6인이 낙마했다. 내정 단계에서 논란으로 물러난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자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내정자까지 하면 낙마자는 8명으로 늘어난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사전질문서 질문항목 보완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 독려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인사검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직후보자가 사전질문서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참여한 주요 의사결정,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 출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에 한계가 있음에도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금지한다는 기조를 내세워 인사검증에서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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