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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아쉬움 남긴 GM 해법, 또 지원은 없어야

정부 8000억원 지원안 확정.. 등돌린 소비자 마음 돌려야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71억5000만달러(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가운데 GM은 64억달러,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5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인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비용을 줄이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위 '먹튀' 방지책도 마련했다. GM은 앞으로 5년간 지분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년간은 1대 주주(지분 35% 이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만료된 자산 20% 이상 팔 때 비토권도 다시 만들었다.

새로운 내용은 GM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의 한국 이전이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역 본부는 제 역할을 못했지만 한국으로 옮겨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2조원대인 한국산 부품 구매도 더 늘린다. 신차 2종도 각각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한다. GM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전기.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기술협력도 강화한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GM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해진 점이다. 지난 2월 한국GM 사태가 불거진 이후 노사는 14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시한을 어겼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 실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받아들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GM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나오는 사유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구조조정은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다. 이렇게 무르게 진행하면 구조조정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수조원을 쏟아부은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먼 길을 돌아왔다. 이제 남은 일은 노사가 힘을 합쳐 회사를 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철수설로 소비자들은 한국GM에 등을 돌렸다. 최근 4개월 새 신차 판매는 1만1000여대에서 5000여대로 반토막 났다.
아무리 신차를 내놓아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의미가 없다. 한국GM 노사는 머리를 맞대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을 찾길 바란다. 그러면 회사의 수익성은 절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