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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싱가포르 핵담판 앞서 한.미 공조 절실

한반도 운명 바꿀 대사건
안보이익에 훼손 없어야

미국과 북한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나의 회담"이라며 이를 확인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꼭 거쳐야 할 관문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 이를 무사히 통과할지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대전제다. 세기의 핵담판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다.

미.북이 모두 회담에 적극적인 점은 청신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한 것은 좋은 징조다. 조선중앙TV도 김정은.폼페이오 접견 결과를 전하며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했다. 얼마 전 미국이 '영구적 비핵화(PVID)'와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거론하자 북측이 반발할 때에 비해 누그러진 기류다. 일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라는 빅딜 카드가 회담 테이블에 올랐다고 봐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자신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이끌고 나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언급이 시사하듯 북한이 CVID를 수용.이행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대북 적대 시 정책과 안보 위협이 제거돼야 한다"며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그렇다면 북.미가 비핵화 이정표를 발표하되 이행 협상은 추후로 넘기는 절충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반도 전체 비핵화가 회담 목표라면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동맹을 흔드는 논의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핫라인(직통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니 주목된다. 어떻게든 김 위원장이 이번에 완전한 핵포기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도록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 개혁.개방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이를 돕지 않을 까닭이 없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확고한 이행방안 없이 미.북 간 정치적 선언에만 그친다면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혹여 미.북 간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설상가상이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이슈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비핵화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추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