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탱크인 국책 연구기관들이 남북경제협력(경협)과 관련, 국제기구와 공조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행보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면 국책 연구기관들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세종청사 등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책 연구기관들은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국제기구를 초청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이후 해양 자원을 보전하면서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황해광역생태계프로그램(YSLME), 동아시아-호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한스자이델재단 등이 참석했다.
해양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남북협력뿐만 아니라 서해 평화수역과 해양보전, 해양경제 발전, 해양에서 긴장완화를 성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제안한 기관도 있다. 지난 8일 제25차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PECC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PECC는 1980년대 아·태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기치로 설립돼 1989년 역내 정부 간 경제협력체인 아·태 경제협력체(APEC) 출범에 큰 공헌을 했다. APEC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이 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역협력 구상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한반도 남방과 북방 지역의 연계방안을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경제와 관련한 연구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향후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직 남북 경협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거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소 등 변수는 여전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간 공조는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전제로 자금지원 등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WB·IMF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났던 재무장관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히 수마 차크라바티 EBRD 총재가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국제기구의 투자를 받는 것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국제기구의 투자나 지원은 신중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3일 정부세종청사 등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책 연구기관들은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국제기구를 초청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이후 해양 자원을 보전하면서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황해광역생태계프로그램(YSLME), 동아시아-호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한스자이델재단 등이 참석했다.
해양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남북협력뿐만 아니라 서해 평화수역과 해양보전, 해양경제 발전, 해양에서 긴장완화를 성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제안한 기관도 있다. 지난 8일 제25차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PECC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PECC는 1980년대 아·태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기치로 설립돼 1989년 역내 정부 간 경제협력체인 아·태 경제협력체(APEC) 출범에 큰 공헌을 했다. APEC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이 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역협력 구상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한반도 남방과 북방 지역의 연계방안을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 경제와 관련한 연구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향후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직 남북 경협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거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소 등 변수는 여전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간 공조는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전제로 자금지원 등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WB·IMF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났던 재무장관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히 수마 차크라바티 EBRD 총재가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국제기구의 투자를 받는 것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국제기구의 투자나 지원은 신중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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