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예고]북-미 '좋은 결과' 나오면 남·북·미·중 '평화협정' 추진

통일연구원, 청와대에 종전선언+평화협정 ‘동북아평화협정’ 건의
외교-통일부, 中참여 이견 외교안보전문가들 "中배제 한반도 평화체제 걸림돌"
강 장관 ‘주변국 지지’ 속도 日고노.中양제츠 이어 폼페이오까지 만나 北비핵화 공조 확인받아

세기의 담판으로 여겨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면서 북·미 간 담판의 결과물을 토대로 남·북·미 회담보다는 6.15공동선언 또는 10.4공동선언 시기에 맞춰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패키지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남·북·미·중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꺼번에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자는 판단에서다.

■남·북·미·중 평화협정 추진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통일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보다는 곧바로 6.15선언 또는 10.4 공동선언에 맞춰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나로 합친 '동북아 평화협정'을 만들자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종전선언 합의 과정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남·북·미·중 4자회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배제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측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합친 '동북아 평화협정'을 남·북·미·중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고 그 아래 △일본과 러시아를 합친 6자 경제협력회담 △북·미 수교 △남북기본합의서를 추진하는 복안"이라며 "청와대에 제출한 만큼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선언 시 중국 참여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있어 입장정리가 시급하다.

외교부는 중국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통일부는 중국을 배제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제 쪽에선 평화협정을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칫 강대국들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해주는 주체여서 평화협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중국은 종전 외에는 별다른 주체적 입장을 넣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지난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간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합의한 문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정부가 현재 남·북·미·중 4자회담을 감안하고 평화협정 문구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중국의 역할을 감안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美 이어 러시아까지 '외교보폭' 넓힌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지지도 얻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미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북핵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번째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의 다음 행보는 러시아에 맞춰진 것으로 관측됐다.

6월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데다 러시아 측에서도 외교담당 간부들의 방한을 우리 측에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러시아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후문이다.

강 장관은 본지 기자가 러시아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를 포함한 4강은 언제나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아직 일정을 말하기 힘들다.

일단 러시아 측에서도 외교간부가 오고, 우리 측에서도 갈 계획으로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한·러 정상회담 의제 등을 포함해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금명간 러시아 방문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러 정상회담의 의제도 북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관측이다. 한·러 정상회담은 월드컵 한국경기가 있는 6월 18일과 27일 전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mail]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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