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환동해 글로벌 1일 물류권위해 신항 다목적 부두 조기 완공
나.선국제무역지대 거점 투자
부산발전연구원은 14일 BDI 정책포커스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개와 부산의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남북경협 재추진에 대비한 부산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경협사업 재추진은 한국이 대륙경제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유라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신북방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국 연구위원은 "부산의 1차 경협사업 과제의 핵심은 수산, 해양.물류, 교통인프라"라며 "현재 국제 제재에 묶여있어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연동될 수 있는 만큼 시간 계획을 고려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분야는 대부분 즉시 추진 가능하지만 북한 수산물 반입, 수산거점시설과 수산가공단지 조성 등 경제협력은 대북제제 해소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물류분야의 경제협력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한.중.러 복합물류루트는 즉시 추진 가능하지만 환동해권 글로벌 1일 물류권사업 확대를 위한 신항 다목적 부두 조기 완공과 나.선국제무역지대 물류거점 투자는 대북제재 해소와 연동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환동해 경제권의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 부산~나진 대체항로인 부산~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루트를 개척 중"이라며 "이 복합물류루트를 기반으로 향후 훈춘~나진~부산으로 확대해 물류허브기능을 강화하는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지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인프라는 남북과 유라시아 철도망 기종점 인프라 완비가 남한 내 건설이어서 국제 제제 대상이 아니지만 동해선 연결과 동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대정부 요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한 철도 연결에 따라 동해선 패싱 리스크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산 기종점 인프라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한 동해경제축 연계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부산 내 철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정부 건의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신항 연결지선 구축은 부전마산선~동해선~TSR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의 기종점 인프라 완비로 항만~철도의 연계 수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부산신항 연결지선의 조기 연결로 동해선~TSR 경제축 구축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신항 항만물류~유라시아 철도물류의 통합처리 CY(컨테이너 야적장)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라시아 화물열차는 100량 이상 장대 화물열차가 수송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CY기지나 조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이 유라시아 게이트웨이 기종점임을 상징하는 광장.브릿지(Bridge)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반도 횡단철도의 기종점인 부산역과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에 유라시아 게이트웨이 기종점을 상징화하는 광장.브릿지를 조성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와의 타임전략 연계, 남북교류협력법 정비와 부산시 전담조직 구성, 2차 과제 발굴 등의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때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제는 원활한 속도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 즉시 추진 또는 대북제제 해소 시점에 가능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교류협력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고 부산 선점을 위한 전략을 짜는 부산시 남북교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현행법상 지자체가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없고 통일부 지정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추진토록 한 법률 정비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과제로는 북한의 항공노선 확대 개설에 대비해 부산~평양 노선 개설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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