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발전단가 올라.. 전기료 뛴 일본이 반면교사
적자 원인은 탈원전정책 영향이 크다. 비용이 적게 드는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 탓이다. 최근 17년 동안 원전 가동률은 연평균 80%가 넘지만 지난 1월에는 58%까지 떨어졌다. 그 여파로 1~3월 한전 발전비용은 1년 전보다 2조원(27%) 넘게 늘었다. 통상 원전 가동률이 1% 떨어지면 한전 연간 영업이익은 2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예견된 일이다.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한 일본도 에너지 수입이 급증해 무역수지가 30여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일본은 원전 비중을 20%대로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계획을 고쳤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등 중동 정세불안으로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정책이 계속되면 한전 실적은 더 나빠질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작년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한전은 2008년부터 5년간 10조원 가까이 적자를 낸 뒤 2013년 흑자로 돌아섰는데 당시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일본도 2011년 원전을 세운 뒤부터 5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19%, 산업용은 29%나 올랐다.
물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적자가 쌓이면 버틸 재간이 없다. 결국 세금으로 메워주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정부가 벌써부터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제품 값에 이자까지 붙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물론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속도다. 올 초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연구원의 "탈원전 때문에 2011년 대정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최근 훈풍을 타는 남북 관계도 변수다. 북한의 전력난은 최악이다. 과연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20년 앞을 내다보고 5년마다 짜는 계획답게 에너지 수급, 발전비용, 북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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