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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뇌물·횡령 혐의 이명박 첫 공판

이번 주(5월21일~25일) 법원에서는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회장, 2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6부는 23일 가맹점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 논란을 빚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0)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위법하게 피자연합 주변에 보복출점한 증거가 없다"면서 "치즈동행세에서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출점과 허위 유통마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1억 뇌물.349억 횡령' 이명박 前대통령,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첫 정식 재판에서 직접 십분 가량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진술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댓글수사·재판 방해’ 국정원 전 간부들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8)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60)의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단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출석해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기소됐다. 또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9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문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