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국회통과] 대선 댓글조작·정치권 배후 규명이 핵심

사건 실체 규명 어떻게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 정황 대선 전 여론조작 확인 주력.. 김경수 직접 관여 의혹 해소
수사 이끌 특검팀 누구
87명 규모… 최장 90일.. 6·13 지방선거 후 본격수사.. 검찰 고위직 출신 상당수

국회는 21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드루킹 특검법안은 총 249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했고 43명이 반대, 23명이 기권했다. 찬반 토론은 없었으며 특검 도입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무더기로 던졌다. 사진=서동일 기자

'드루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이 사건 실체 규명을 어떻게 할지, 수사를 이끌 특검이 누가 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과제는 정치권 개입 규명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가 주도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 1월 17∼18일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 추천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정황을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대선 전에도 이들이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작업을 위해 '킹크랩'으로 불리는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까지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노리고 킹크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댓글조작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의혹이다.

김 전 의원 등 정치권 배후 유무도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주소(URL) 10건을 보냈고, "홍보해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두 사람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단순한 접촉을 넘어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요청하는 등 직접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검은 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내달 말 본격수사 착수 전망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공간 마련과 기록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인 내달 말께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 규모와 수사기간은 여야가 내놓은 안을 절충해 만들어졌다.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야권은 재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의 규모를 주장해왔다.

내곡동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5명이 30일간 수사해 '미니 특검'으로 불렸다. 반면 국정농단 특검은 4명의 특검보에 검사 20명이 파견됐고 수사관과 행정공무원 등 지원인력을 합치면 전체 규모가 105명에 달했다. 74일 동안 활동하며 성과와 규모 양면에서 '슈퍼 특검'이라는 말이 나왔다.

절충안으로 마련된 드루킹 특검팀은 규모 면에서 2012년 '디도스 특검'과 엇비슷하다. 디도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으로 꾸려졌고 60일간 수사한 뒤 30일을 연장했다.

특검으로 추천된 이들 가운데엔 검찰 고위직 출신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범위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부터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까지 광범위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주로 추천됐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으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전주지검장을 지낸 민유태 법무법인 민(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17기)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는 특검의 활동 기간이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부담스럽다"며 후보 추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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