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열렸던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비판 공세가 점차 다각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남북정상이 만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회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관계로, 군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를 놓고 한국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통수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2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불안했다"며 "군통수권 이양을 제대로 하고 김정은을 만났는지 국민에게 똑바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인 관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권한이 이양되지만 실제 제대로 이양했는지 여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장난치지 마라"라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된 마당에 실무 접촉이라면 모를까 정상들이 만나면서 진행과정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인 비판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김 원내대표는 "그 회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찬양하도록 만들지는 말라"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도 "비록 짧은 두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학용 의원은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 해도 엄연히 우리의 헌법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는 적국"이라며 "그곳으로 경호원 몇명 대동하고 들어가면서 군통수권 이양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 이 나라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부재 중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몇몇 군수뇌부들만 정위치하고 있었지만, 우리 군은 전혀 상황에 대한 정보없이 경계태세도 강화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김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신뢰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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