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합의 그후] 폼페이오, 한국 찍고 중국行.. 바빠진 美·동북아 외교

한반도 정세변화
文대통령, 후속조치 논의.. 이후 한·미·일 외교회담
北 추가 선의 조치 입장에 美, 군사적 긴장완화 등 후속 실무협상 준비 돌입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앞줄 오른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가 기대되면서 북.미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후속조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중지 의사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 선의 조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빠져 논란이 가운데 향후 비핵화와 체제보장 이행 속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측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접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북.미 회담 설명을 듣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도 방한해 14일 문 대통령 예방 및 강 장관.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으로 향후 일본의 역할을 협의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설명과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등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전망이다.

■북.미 '포스트 북.미회담' 조치 나서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먼저 착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리들은 12일(현지시간) 을지프리덤가디언, 맥스선더, 폴이글 등 대규모 훈련은 중단하고 통상적 훈련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미국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다음 단계의 추가적 선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매우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김 위원장도 북.미 회담 공동성명의 실천적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과 관련, "김 위원장은 미국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선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 북.미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미군 유골발굴 및 송환문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주 백악관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팀을 소집, 북한과 후속 실무협상 준비에 돌입한다.

■동북아 국가들 각자 역할 논의

우리 측도 문 대통령이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미 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개월 만이다.

남북회담도 잇달아 개최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는 추가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통신선 복원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간 왕래 군사적 보장 등이 담겨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및 정례화 부분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군통신선에 불편함이 많아서 직통전화 등도 논의하고, 추가적인 군사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또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등으로 남북대화를 이어간다.

일본도 북.미 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고노 외무상이 방한해 문 대통령과 접견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 한.중.일 역할론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과 대북 경제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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